Legal Frameworks and Policy Implications of Shipping Company Restreucturing in Korea. - With a Focus on South Korea cases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전체 수출입 화물 운송의 99.7%를 담당하며,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와 지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1949년 대한해운공사법에 따라 대한선주(한진해운)를 설립하여 해운업 육성에 힘써왔으나, 해운산업은 항로별 항권 체계, 선사 간 동맹체 및 선복 교환 등 독자적인 시장 구조와 진입장벽을 갖고 있어, 기존 네트워크 기반이 붕괴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구조이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해운 영업 기반의 소멸을 초래하였고, 이는 해운산업이 단순한 시장 논리에만 맡겨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본 연구는 해운업의 구조적 특수성과 한계,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법적 수단들을 검토하며, 법정관리,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공적 개입으로 회생 가능성을 살리는 정책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진해운, 현대상선, 흥아해운, 동아탱커 등의 구조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해운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방식과 그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