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in China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은 사회발전의 산물이며 사회구조와 우리의 삶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구성적 요소이기도 하다.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혁신이 중첩되면서 오늘날 과학기술은 현대 경제, 문화, 정치 등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편 고령자의 권리와 삶의 질에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고령자의 권리 보호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이들의 기본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권리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령자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방임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공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참여가 제한되고, 금융사기 등 권리침해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원인으로 구제가 어렵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대 중국 사회에서 고령자 집단이 직면한 권리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이미 중등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고령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 격차와 디지털 소외로 인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가 겪는 주요 권리 침해 유형을 살펴보고, 중국 현행 법제도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고령자의 복지 수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은 향후 중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남는다. 고령자의 기본권리를 명확히 인정하고, 권력기관의 감독 및 권리구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 사회단체, 기술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고령자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은 결론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