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Risks and Challenges of the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Path to Responding to Them

본 논문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행사에 내재한 위험과 도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의 법적 기초, 설립 과정, 범위 및 한계, 행사 방식, 관할권과 관련한 분쟁 문제,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해석을 통해 그 관할권의 법적 속성과 핵심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 주권 존중 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 ‘형법의 겸억성 원칙’, ‘죄형법정주의’등 국제법과 형법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기본 원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특정 강대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관할권 행사 전 과정에서 합법성, 정당성, 독립성,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더불어, 본고는 ICC의 관할권 발동 및 운영 메커니즘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형사재판소는 자체적인 법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 보완 관할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범죄조건’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범죄 구성요건의 구체적 분류와 함께 관할권의 범위 및 행사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절차 및 증거 규칙’ 등의 운영 절차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특히, ‘예비심사’, ‘정식조사’, ‘증거 수집 및 심사’,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증거 심사 및 인정 절차’ 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본 논문은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미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증거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빅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필터링·분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심문, 법정 기술, 전자 문서 송달 및 보존 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조사·심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판 자원의 절약도 도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ICC의 관할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권 국가들의 실질적인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실효성,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