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atus of FTA and the Lo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Korea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igital Economy Era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기반의 경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한국의 FTA 정책 20주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한국의 국제통상 입지를 진단하여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br/>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를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24년까지 20년으로 하고,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데이터 분석, 정책 평가 및 전문가의 논의를 병행하고자 한다. 분석 범위는 전통적 FTA 효과 분석과 함께 디지털 전환기에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력을 평가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에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br/>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이 FTA을 통상 입지 강화 전략으로 첫째,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주도권 확보 전략이고, 둘째,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디지털 통상 인프라 강화 및 제도 선진화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강소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민관산학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통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br/> 본 연구의 결론은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무역 협정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그동안의 FTA를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결할 것을 감안한다면,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