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g Crime Prevention in the ROK Military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군의 마약범죄의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마약범죄 예방과 근절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연구 방법: 문헌연구와 정부 기관 및 미군의 마약류 대응 정책의 분석을 통해 마약범죄의 개념과 특성, 마약류 거래 양상, 법률과 제도 개선 소요 등을 식별하고, 근절방안을 도출하였다.연구 내용: 군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5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훈련 과정에서 도태된 군견과 기타 사유로 군견 훈련소에서 관리하는 군견을 활용하여 마약 탐지 역량을 개발한다. 둘째, 정기 및 수시 마약 검사 체계를 적용하여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확대한다. 셋째, DMSA(국방 모바일 보안 앱)를 활용하여 다크웹, 텔레그램 등의 사용을 차단한다. 넷째, 마약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훈련 대상 및 시기를 통제한다. 다섯째, 군인과 군 관련 종사자의 임관, 임용, 입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한다.결론 및 제언: 군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투력 보존과 건강한 병영생활에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군 실정에 적합한 마약범죄 근절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