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Rationally, More Unequally: The First Wage System Reform in State-Owned Enterprises in Early PRC Beijing

이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특히 1951년 베이징 국공영기업에서 진행된 제1차 임금제도개혁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 정치·사회적 함의에 대해 분석한다. 중공은 도시 접관 직후 ‘원직원신(原職原薪)’ 정책을 통해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중공은 임금제도를 통일시키고 노동자 생산성을 자극하기 위해 임금제도개혁을 추진했다. 한 편으로는 노동자 임금을 일정 정도 증가시켜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개혁의 핵심은 임금점수제 도입, 8급 임금제 실행, 성과급제 확대, 연말 상여금제 폐지 등 네 가지였다. 임금점수제는 단일 실물 임금제가 초래한 불안을 완화하고 실질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8급 임금제와 성과급제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의 평균주의가 핵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평등’과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생산 발전’과 같은 경제 논리가 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중공의 이념적 정당성과 충돌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중공은 임금제도개혁 결과 기존의 임금제도를 보다 통일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저임금 정책은 유지되었고, 평균적으로 임금 상승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치지 못했다. 즉, 노동자들은 여전히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제1차 임금제도개혁이 신민주주의 시기의 체제 전략과 노동자 통치의 방향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신민주주의의 조기 종결과 사회주의로의 조기 전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