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in China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무역 환경 및 방식의 변화는 국제소송, 국제중재와 같은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 이외에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의 등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효율성, 편리성, 경제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정제도가 기존 국제상사분쟁 해결방식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조정의 결과 즉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정을 통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 UNCITRAL은 싱가포르협약을 제정하여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다.본 연구는 중국이 싱가포르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국제화해합의의 집행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특징을 현행 중국 법규와 싱가포르협약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중국에서의 국제화해합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은 첫째, 중국의 사법확인제도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중국 집행법원이 싱가포르협약의 집행 거부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