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y and Issues of Korean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Periodic Features and Key Issues

2000년 국악 분야 <강사풀제> 사업의 공식적인 도입을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된 지도 사반세기가 지났다. 그간 ‘한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역사적 궤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서사는 ‘양적 팽창’과 ‘질적 위축’의 교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과 ‘질적 위축’의 간극이 나타난 궤적은 지난 25년간 여러 이슈들이 중첩적으로 얽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을 크게 다섯 단계, 즉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혁신적 태동기’(2000~2004), 형식적 제도화에 집중했던 ‘성급한 도약기’(2005~2008), 성과주의에 매몰된 ‘양적 확장기’(2009~2016), 외적 성장과 질적 성숙 간 모순이 내재된 ‘불완전 성숙기’ (2017~2021), 정책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가 유실된 ‘전방위적 쇠퇴기’(2022~2025 현재)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주요한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중차대한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향후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