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Burden Rate in Local Public Utility Rates: Political and Financial Determinants of Unit-Based Pricing

본 연구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주민부담률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간 쓰레기종량제 가격의 상이성에 주목하여 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재정적 요인을 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투표율, 단체장 지지율, 지방의회 보수정당 의원 비율, 지방선거 여부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부담률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요인인 재정자주도와 지방교부세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주민부담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쓰레기종량제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정치적･재정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공감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