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is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s

초·중등교육재정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축소 논의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재정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쉽게 의도한 결과로 연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재정 정책과 초·중등교육재정의 가장 큰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내생적 제도 요인과 외생적 제도 요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배분방식 등 미시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지만, 재정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제도 중심의 거시적 접근방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이 축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먼저 내생적 제도 요인 측면에서 초·중등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며, 교육수요가 아닌 내국세에 연동하여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중앙재원 의존과 내국세 연동이라는 특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초·중등교육재정에 공유자원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더해 정부, 교육계,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며, 더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선심성 예산 정치, 칭찬획득의 정치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내생적 제도 요인과 외생적 제도 요인 아래 제도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중등교육재정의 구조는 변화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