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Domestic Childcare Policies: A Case Study Approach to Childcare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저출생 정책 중 하나인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재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절벽의 해결이라는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시행 하고 있는 아동 돌봄 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해 아동 돌봄 정책의 변화 과정을 조사하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찾아본다. 둘째, 국내 외 아동 돌봄 정책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가 간 정책을 비교한다. 셋째, 선행 연구와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존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고, 부모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가정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돌봄 정책의 법제화를 통해 충분한 재정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돌봄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결합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 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