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Integrated Structural Reform of Korea’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Expert Perceptions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성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실현’이 핵심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제도 간 기능 중복 해소, 정책 수단 간 상호보완성 강화, 비급여성 제도의 전략적 통합 필요성이 주요 전략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적 재설계를 위한 실증 기반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