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of Illegal Foreign Residents and Policy Response Measures : Focusing on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증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 또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출입국항에서의 외국인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밀입국 방지를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도입, 불법고용･불법취업 방지사전 계도, 자진출국지원제도를 시행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문제는 외국인정책의 난제이다. 본 연구는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인원이 가장 많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현황과 불법체류 발생원인,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서 첫째,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실시되는 취업교육 이전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연계가 요구되고, 둘째, 고용허가제 현장컨설팅의 확대 방안으로 활동지역의 확대, 활동인원의 증원, 지원업종 확대 등이 요구된다. 셋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이주기구(IOM),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등 본국 취업 중심의 귀국지원 체계 재구축이 요구되고 넷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범부처형 자진출국과 단속체계구축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