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Landscape Dispute of Gimpo Jangreung, a World Heritage Site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역사문화자원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법제적으로 유산 보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던 지난 2021년 김포 장릉 남측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왕릉의 조망경관을 침해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된 경관분쟁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김포 장릉을 포함한 40기의 조선왕릉은 200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조망경관은 세계유산의 가치에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다른 조선왕릉에서도 조망 침해가 반복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망경관의 가치는 다른 세계유산이나 궁·릉·원 등 국내유산에서도 공통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관분쟁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망경관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써 신문기사와 판결문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 고시자료 등 문헌분석을 진행한 결과, 경관분쟁 발생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계되며 상호 입장이 대립하는 갈등구조가 형성되는데, 경관분쟁의 본질적인 속성은 국가유산 보호라는 공익과 국민 재산권이라는 사익의 충돌로 해석된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재판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며,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조망경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쟁 발생 전 선제적 대응, 조망 관리기준 구체화, 관련 법제도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