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High-Intensity Short-Selling Regulations on the Korean Stock Market: Focus on Liquidity, Price Valuation, Information Efficiency, and Market Stability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고강도 공매도 규제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유동성, 주가 평가, 정보 효율성, 시장 안정성이라는 네 가지 주요 측면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전후를 비교하였으며, KOSPI 및 KOSDAQ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공매도 금지 이후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이는 개인투자자의 유입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군에서는 주가가 고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PER과 PBR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정보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매도가 PEAD를 완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매도 금지가 정보 반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도 않았다.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가 급락 이후 회복 또는 오버슈팅 패턴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안정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 제고에 기여한 반면, 장기적으로는 주가 버블의 가능성을 동반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금융당국의 공매도 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