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Voters View Checks and Balances under Divided Government: The Effects of Presidential and Executive Performance Legitimacy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국회-대통령(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살펴본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제하 두 부처 간의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에 대해 유권자들의 합의된 선호가 가정되어 왔다. 한편, 이 연구는 성과 정당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행정부 우위의 부처 간 관계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이고 행정부 신뢰가 높은 응답자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행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권한을 보다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현실적으로 정치적 태도로 발현되며, 성과만 산출한다면 민주적 원칙보다는 효율성에 보다 천착하여 견제 받지 않는 행정부의 자율적 정책 추진을 옹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서로 다른 정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 분점정부의 정치적 환경에서, 부처 간 관계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