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Legislative Agenda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Role of Unified Government and Inter-Party Compromise in Legislative Politics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입법의제를 선정하고, 단점정부와 분점정부, 정당 간 타협 등 정치적 환경과 변수가 입법성과와 법률의안정성·지속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사설을 활용해 주요 입법의제를 선별한 결과, 검찰 수사권 제한(검수완박), 중대재해처벌법, 언론중재법, 노란봉투법, 부동산 세제 등 13개 주요 입법의제가 도출되었다. 이 중 7건이가결, 2건이 폐기, 4건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단점정부에서는 다수당 주도의 단독 처리와 합의 처리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윤석열 대통령 시기 분점정부에서는 일부 법안이 합의처리 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입법 교착이 빈번했다. 다수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률은 선거가 다가오거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내용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합의 처리된 법률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높았다. 주요 입법의제를 선정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정량적 지표 중심의 국회 성과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입법정치의 내용과 과정을 분석하여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상호작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