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Ordinances on Age-friendly Cities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Metropolitan Governments

본 연구는 가속화되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의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의 8개 영역(외부 공간 및 시설,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 및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 및 고용,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사회 돌봄 및 건강서비스)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15개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별로 상당히 차이는 있으나 포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례들은 WHO 가이드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반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정합성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역별로는 주거,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고용, 존중 및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돌봄 및 건강서비스 영역은 비교적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 공간 및 시설, 교통, 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