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Leading Forest Management in Korea

산림청은 사유림 소유 규모의 영세성,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향후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선도산림경영단지 선정 후 사업실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공모 심사 평가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평가는 지자체 예산 확보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조림과 임도사업은 하자보수비가 반영되어야 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설계는 현실에 맞는 사업단가를 책정해야 한다. 넷째, 단기소득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산주협의회의 투명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