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in Institutionalizing Sustainability Disclosure in Korea

2020년대 초반, 국내에서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며 이른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발적 발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보의 정확성과 비교가능성이 부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지적이 계속되자, 기업과 평가자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일관성있는 공시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본 논문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법적 개념인 ‘중요성(materiality)’을 중심으로, 공시 범위, 공시의 법적 효과, 이사의 의무와 내부통제 책임, 그리고 정보 검증 체계와의 연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먼저 재무적 중요성에 따른 공시정보는 증권법상 중요정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 및 사업보고서 체계에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영향 중요성 기반 공시는 별도 보고서 체계 또는 공익 목적의 비(非)증권법적 규제 체계로 분리하여 설계할 필요를 제안하였다.다음으로 상법상 이사는 ESG 요소를 고려할 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하지 않지만, 공시제도의 법제화와 함께 내부통제 책임과 이사의 의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가이드 역할과 더불어 법적 책임의 한시적 완화를 제안하였고, 영향 중요성 정보의 진실성을 자본시장법 체계가 아닌 제3자 검(인)증 등 별도의 제도를 통해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검(인)증 제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확보를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 검증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제정과 자율규제, 장기적으로는 외부감사법과 유사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