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policy refl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A try to formulate a consolidated way of interpretation method as a Korean procedure

보험약관의 해석은 계약일반과 구별되는 약관이라는 특성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보험이라는 특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들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 약관계약이면서도 금융계약에서 이해도나 정보의 편재를 반영한 논의들은 있었지만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규칙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해서 보험약관 해석원리로 제시되는 여러 해석 기준들의 순서나 사고의 흐름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논의와 미국에서의 논의가 모두 제시되면서 이들이 서로 우리나라의 것으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편입통제, 내용통제라고 불려온 것을 해석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고 이를 일련의 사고체계로 만들어 플로우(flow)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이런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보험약관해석론의 흐름을 3단계를 거쳐서 정리하여 각 국면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된 3단계 기준은 향후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보험의 기본원리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험약관을 해석하게 된다면 해석상 제한 원리로 기능하게 되는 보험의 기본원리별로 구체적인 보험약관해석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