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Spot Crypto-Asset ETFs in South Korea - Focusing on Bitcoin Spot ETFs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승인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 내 투자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 신탁구조의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본 논문은 먼저 ETF 일반의 구조 및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현물 ETF와 선물 ETF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분석한 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구조와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범위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실제 ETF 구조에 적용할 경우 요구되는 가격 산정 체계 및 수탁구조의 법적 타당성에 주목하였다.아울러 미국 Grayscale Investments, LLC v. SEC 판결을 포함한 주요국의 입법·판례 동향을 분석하고, 최근 금융위원회의 단계적 가상자산 제도화 로드맵과의 연계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도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요소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연구 결과,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개념에 포함될 여지는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는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미비하고, 신탁구조의 법적 요건 역시 불완전한 상태이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도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물 ETF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향후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정의와 더불어, ETF에 적합한 가격 산정 기준, 수탁자산 요건, 그리고 신탁 구조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신탁법의 체계적인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 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국내 입법·정책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