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abour Market Policy Reform in Finland: Recent Changes in Unemployment Benefits and Activation Policies

본 연구는 최근 핀란드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정책 개편을 실업급여 제도와 활성화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탐색한다. 연구 목적은 핀란드실업급여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최근 활성화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현재 핀란드의 노동시장정책 개편은 근로 유인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과거보다 급여 수준과 수급 자격 측면에서 관대성이 줄어들었고, 활성화정책은 근로복지형(workfarist) 정책 수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고용서비스 제공 의무와 권한이 중앙정부 산하 TE-Office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전달체계의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되었다. 노동시장정책 개편 과정에서 우파 연립정부는 야당과 노동자단체와의 협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가 향후 핀란드의 노동시장정책과 복지국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