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welfare for disabled people in 17 provinces - Focusing on income assistance, employment, and mobility policies

이 연구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이동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통해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동보장 영역의 시·도간 격차가 가장 컸고, 소득보장 영역의 격차도 컸으며, 고용보장 영역의 격차가 그나마 작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소득보장, 고용보장, 이동보장 수준이 모두 높은 시민권 보장형에 속하는 시·도는 광주시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속 정도가 작아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세 영역이 모두 발달하지 못한 미발달형에 전형적으로 속하였고,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전라북도도 미발달형에 속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충청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는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23944/jsers.2025.06.64.2.9
Primary Topic
Disability Rights and Representa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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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welfare for disabled people in 17 provinces - Focusing on income assistance, employment, and mobility policies

Dong-Suk Le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Disability Rights and Representation
articl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welfare for disabled people in 17 provinces - Focusing on income assistance, employment, and mobility policies

Dong-Su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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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이동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통해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동보장 영역의 시·도간 격차가 가장 컸고, 소득보장 영역의 격차도 컸으며, 고용보장 영역의 격차가 그나마 작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소득보장, 고용보장, 이동보장 수준이 모두 높은 시민권 보장형에 속하는 시·도는 광주시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속 정도가 작아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세 영역이 모두 발달하지 못한 미발달형에 전형적으로 속하였고,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전라북도도 미발달형에 속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충청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는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Vol.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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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Rights and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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