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Determinants for Care Workers unde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 Differences Between Facility-Based and Home-Based Care Workers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시설 요양보호사에 국한된 반면, 본 연구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시설형 요양보호사와 방문형 요양보호사를 구분하고 각각의 임금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설형이냐 방문형이냐에 따라 전체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시설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인적속성과 인적자본과 같은 개인 특성과 운영주체, 지역. 시설형태, 고용조건과 같은 노동시장 특성이 임금결정요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오직 성별과 지역,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만이 임금결정요인으로 증명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한 장기근속장려금의 효과는 오직 시설요양보호사에게서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요양보호사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임금결정요인 또한 집단별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또한 장기근속장려금과 휴일근로수당 수령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 제고에 효과적임을 새롭게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설계 시 시설형과 방문형 노동시장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한 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특히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호출형 단시간 근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