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s of the Third Pension Reform in South Korea - Interactions Among Discourse, Institutions, and Actors -

이 연구는 제3차 연금개혁의 내용상의 특징과 과정상의 특징 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담론과 제도, 행위자의 행동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고 고찰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br/> 첫째, 재정중심론이 우세한 담론지형에서 보장성강화론 입장의 부분 반영(소득대체율 소폭 인상)이 3차 연금개혁의 내용상의 특징인데 이는 재정중심론 우위의 담론지형에 균열을 초래한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의 공이 컸다. 물론 연금공론화에 대해 재정중심론 옹호자들은 그 결과를 폄훼·왜곡하고 숙의 이전 단계로의 회귀 내지 사회적 기억상실을 유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는 시민사회세력과 민주당으로 하여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게 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당도 적어도 민주당과의 협상에서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br/> 둘째,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모두 정당들은 소득대체율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만 성사되었다. 이 차이는 결국 12⋅3 내란사태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중지와 조기대선 예측국면에서의 정당들의 전략적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즉, 12·3 내란사태로 인한 권력구도의 변화가 연금개혁을 이끈 강력한 추동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br/> 셋째, 담론지형에서는 재정중심론, 국회 내 권력구도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두 주요 정당은 특정 입장만을 반영한 연금개혁에 따르는 비난을 회피하는 전략에 의존했고 이것이 두 입장을 절충한 개혁이 성사된 한 요인이었다. 또 연금공론화 과정에서 기여율의 인상이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기여율 인상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절충형 개혁이 성사된 중요한 토대였다. 비난회피전략에 의존한 두 정당이 그들 간의 협상을 일정 단계 이상 진행하면 시민사회세력과의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협안들을 내오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고 이것이 소득대체율을 연금공론화에서 채택된 것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