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and Critiqu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0561 in Relation to Article 5 (2) of the Berne Convention and Article 40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국제적 저작권 사건의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베른협약과 국제사법 제40조를 둘러싼 몇 가지 질문에 답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의 저촉규정성과 구 국제사법 제24조(현행 국제사법 제40조)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구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를 획정하였다. 그러나 베른 동맹국 사이에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저촉규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에 대하여는 함구한 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에만 기대어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국제사법 제40조의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설득력이 있지 못하다. 또한 대상판결에 의한다면 불필요하고 심지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저촉규칙의 분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실무상 법의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