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Taxonomy as a Pathway for Sustainable Nuclear Energy Util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nd Korea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함으로써 기업, 금융기관, 투자자 등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논란이 있었으나, 엄격한 기술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원자력 에너지가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었다. 원자력 에너지의 포함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녹색분류체계는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준거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 경제활동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