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ception Comparison of Restorative Policing (Restorative Dialogue) : Police Officers vs. Investigators

이 연구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담당경찰관과 수사관의 인식 비교를 위해 진행 되었으며,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과 수사관을 상대로 심층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관해,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그 이유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회복적 대화의 피해회복에 대한 효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한 편, 회복적 대화의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 관련,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회복적 대화 가 기존 사건처리절차에 비해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으며, 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가정폭 력범죄,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소년이 저지른 재산범죄, 소년이 저지른 폭력 범죄, 과실범죄, 아동학대를 제외한 학대범죄는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 (절도, 강도 등),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 교통 관련 범죄, 강 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는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위와 같이,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정한 사건 관련하여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회복적 대화에 관계 된 경찰관(수사관 등)들에게 회복적 대화의 목적을 정확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가정폭력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 확대를 위해서는 그와 관계된 경찰관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38084/2025.24.2.7
Primary Topic
Policing Practices and Percep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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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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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erception Comparison of Restorative Policing (Restorative Dialogue) : Police Officers vs. Investigators

Hyung-Jin Lim, Moonkwi Kim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Policing Practices and Perceptions
article

Perception Comparison of Restorative Policing (Restorative Dialogue) : Police Officers vs. Investigators

Hyung-Jin Lim, Moonkw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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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담당경찰관과 수사관의 인식 비교를 위해 진행 되었으며,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과 수사관을 상대로 심층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관해,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그 이유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회복적 대화의 피해회복에 대한 효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한 편, 회복적 대화의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 관련,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회복적 대화 가 기존 사건처리절차에 비해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으며, 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가정폭 력범죄,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소년이 저지른 재산범죄, 소년이 저지른 폭력 범죄, 과실범죄, 아동학대를 제외한 학대범죄는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 (절도, 강도 등),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 교통 관련 범죄, 강 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는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위와 같이,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정한 사건 관련하여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회복적 대화에 관계 된 경찰관(수사관 등)들에게 회복적 대화의 목적을 정확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가정폭력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 확대를 위해서는 그와 관계된 경찰관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

Korean Police Studies ReviewVol.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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