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ting the Value of Children as a Positive Motivation for Childbearing and Reshaping Societal Perception

본 연구는 출산 결정에 대한 경제적 접근, 자녀의 가치 그리고 인식 형성을 중심으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며, 출산을 저해하는 부정적 동기와 출산을 유도하는 긍정적 동기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규명되어 왔으며, 이는 한국의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효한 틀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적 지원 중심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은 출산 저해 요인의 해소가 출산의 긍정적 동기로 작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출산 결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이해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지원 중심의 논의와 정책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출산력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더불어 자녀가치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는 정부의 단편적인 접근이 오히려 사회 전반에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고착화 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출산을 결정하는 긍정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의 내재적 가치를 재고(再考)하는 연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