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Conservatism, the Instability of Refugee and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Mis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Compared

최근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의 난민·이민 정책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치의 보수화 흐름이 강화되고 난민 수용을 제한하거나 이민정책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며, 난민 및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려 복합적이다. 일부 선진국은 난민 보호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개발협력 예산을 활용하여 자국 내 난민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기존 개발도상국 지원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치의 보수화와 난민·이민정책, 개발협력 간의 연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정치적 변화와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정치의 보수화가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그 경향성을 살펴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공여국 내 난민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지원과 난민 보호 사이에서 선진국들이 취하는 정책적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검토한다. 나아가, 난민·이민 정책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변동성이 국제개발협력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