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Have Already Built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ies

이 논문은 2025년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법적·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분석한다. 논문은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이론적 틀로 삼아, 법·기술·사회적 요소들이 상호 충돌하면서도 하나의 안정적 체계처럼 작동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한국에서 고준위 방폐물은 꾸준히 생산되어 원전 내 수조와 부지 내 저장시설에 쌓여왔다. 이곳들은 수십 년간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해 왔음에도 법적·사회적으로 ‘방폐장’이라 불리지 않을 뿐이다. 고준위 방폐물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기피시설 유치의 부담은 이미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된 채 고착화되었고, 대다수 시민에게 이 문제는 일상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제한 조항은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억제하는 장치처럼 인식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계가 전략적 대응(예: 원전 내 습식저장조 활용)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명 연장을 시도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적 구성물로 작동했다. 시민사회 역시 ‘참여’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면서, 참여의 의미와 목적에 복잡성을 부여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물질적·기술적 변화가 단순히 절차적 합리성의 추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의 자기참조적 정합성은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의 전환은 구조적 변화 위에서만 가능하며, 기피시설과 물질의 불균형한 배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조건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