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oretical Study on Visiting Forces Agreements ― Legal Structure and Key Issues under International Law ―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군이 타국 영토에 진입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방문부대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협정의 명칭이나 형식, 적용범위가 국가별로 상이하고, 학술적으로도 방문부대협정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방문부대협정(VFA)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류 기간이나 작전의 성격에 따라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한 개념적 혼선도 적지 않다.이에 따라 본 논문은 방문부대협정을 “주재국의 자유로운 동의 및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영토에 체류하는 타국의 방문부대가 주재국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국제법 주체들 간의 합의”로 정의하고, 외국군의 체류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류 중의 법적 지위를 모두 포괄하는 규범구조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방문부대협정의 구조를 외국군의 진입과 주둔 자체를 정당화하는 jus ad praesentiam과 그 체류 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jus in praesentia로 이원화하고, 국가실행에 기초하여 협정 체결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특히 최근 유엔사 전력제공국과의 방문부대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문부대협정의 국제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단순한 실무적 이해를 넘어서, 향후 관련 논의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방문부대협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