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Rulings on the German Packaging Tax Ordinance and Their Public Law Implications

본 논문은 독일 카셀시와 튀빙엔시의 일회용 포장세 조례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비교·분석하고, 그 공법적 함의를 도출한다. 카셀시 포장세 조례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고 재사용 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례가 연방 폐기물법의 협력 원칙에 위배되고, 부담을 최종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만 전가하여 집단적 협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튀빙엔시 포장세 조례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은 적법 판결을 내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역할과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재확인하였다. 두 판결은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상 책무, 그리고 환경세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에서 상이한 해석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판결의 비교를 통해 환경세의 입법적 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포장세 및 환경세 도입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