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ility Strategies of the EU's Aquaculture Policy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본 연구는 EU와 한국의 양식업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양식업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식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EU는 양식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통해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양식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반면, 한국은 양식업의 경제적 성과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EU의 양식업 육성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양식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환경적 성과 개선 및 정책적 일관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