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Inclusion as a Measure to Prevent Recidivism in Japan

범죄는 흔히 당시 사회문제의 반영이며, 동시에 사회문제 자체가 범죄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 역시 범죄 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규범을 배우며,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하지만 많은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철저히 배제 된 결과, 일탈 행위나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 이들은 형기를 마친 후 자신을 배제했던 그 사회로 다시 돌아오지만, 사회는 이들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재범 가능 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함께 그들의 존재를 사회 불안 요소로 간주하며, 과거 행동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드러내며 더욱 강하게 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낙인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각종 정책에서 주변화되거 나 배제되며 점차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이는 다시 범죄자의 길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인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일자 리를 찾고 평화롭게 재범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출소자에게 일방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 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 역시 인식을 바꾸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인식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었고,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사회적 포섭의 관점을 기초로 하는 범죄자 처우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됨과 동시에 정책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회적 포섭 정책의 특징은 범죄의 사회적 요인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사회 참여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은 범죄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이 협력 하여 범죄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사회적 포섭정책의 의의와 그 특징, 그리고 정책실시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의 사회적 포섭정책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우리의 범죄자 처우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