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rovement Plan for Security Control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Introducing Zero Trust in Local Governments -

본 연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관제체계의 전환에 있는 국내외적인 현황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안전한 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도록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높 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부문보안관제, 단위보안관제로 구분 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부문보안관제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군 구의 경우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관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사이 버위협 대응체계로 전환을 가져오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의 제로 트러스트정책 을 사례로 검토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SWOT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보안모델 및 성숙모델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성을 위한 모니 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정보보호인프라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33563/kscia.2025.11.1.6
Primary Topic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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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Plan for Security Control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Introducing Zero Trust in Local Governments -

Youngjin Shin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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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Plan for Security Control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Introducing Zero Trust in Local Governments -

Youngji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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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관제체계의 전환에 있는 국내외적인 현황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안전한 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도록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높 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부문보안관제, 단위보안관제로 구분 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부문보안관제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군 구의 경우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관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사이 버위협 대응체계로 전환을 가져오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의 제로 트러스트정책 을 사례로 검토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SWOT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보안모델 및 성숙모델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성을 위한 모니 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정보보호인프라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Vol.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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