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Violent Crime Rate

본 논문은 한국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 불평등이 강력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소득 불평등의 지표로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고 강력 범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하였다.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 수 시계열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여 소득 불평등이 강력 범죄율에 미치는 장·단 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들은 차분 안정적인 시계열로 판명되었고, 공적분 검정 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강력 범죄율, 그리고 통제변수들 사이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단기적으로 강력 범죄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는 강력 범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이 강력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국내 강력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