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or Patient?: Control–Treatment Frames in the Discourse on Drug Offenders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Risk and Stigma Expressions and Their Limitations -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 담론을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관점에서 분석하여 통제와 치료라는 두 프레임이 어떻게 공존하거나 충돌하는지, 그리 고 그 과정에서 위험과 낙인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페어클러프(Fairclough)의 3차원 모형에 따라 법무부와 교정본부 문헌, 언론 기 사, 재활 프로그램 자료 등 다양한 텍스트를 수집한 뒤 코딩과 해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공식 문헌과 언론 보도에서는 마약류 사범을 고위험군이자 엄정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통제 담론이 우세했으며, 동시에 치료·재활을 언급하는 표현도 부분적으로 병존하였다. 그 러나 위험·낙인 언어가 조직과 제도 차원에서 반복 사용되면서 수용자가 자신을 교정 불가 능한 범죄자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치료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 도 또 다른 형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처벌주의 중심의 담론 환경은 수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교정의 근본 목적과 충돌하며, 결과적으로 재 활 시도 자체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범죄자와 환자를 이분법적 으로 구분하는 관행의 문제점과 낙인 표현이 지니는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존엄성 중심 재활 접근과 보수적 처벌주의 극복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낙인 완화 캠페인, 수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층적이고 구체 적인 교정 정책 개선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