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y on the Capitalization Ratio of R&D Expenditure and Impairment Loss on Development Costs

정부보조금은 기업에게 중요한 자금원으로 작용하며 투자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정부보조금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되거 나 대중의 관심대상이 되는 등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로 정치적 이슈가 발생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면 재량적인 회계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보조금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가 구체적인 회계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 해 정부보조금과 연구개발활동의 회계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IFRS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지출에 대해서 무형자산 인식을 허용하고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지출의 자산화 회계선택에는 경영자의 판단이 요구되며 재량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서도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지출의 회계선택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금융업 제외,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보조금 수 혜 기업이 더 많은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보조금 수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인 식하며, 더 많은 비율의 개발비 자산금액을 감액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지출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보조금 수혜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지출액의 자본화와 관련한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정부보조금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 였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