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the South Atlantic Maritime Disput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orea-Focusing on the case of the Falklands (Malvinas)

포클랜드 제도 또는 말비나스 제도, 그리고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는 해상운송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이 섬들은 그 자체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규모는 아니지만, 유럽과 남미에서 남극지역으로 내려가는 항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되거나 주변의 여러 자원을 개발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의미가 크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지역의 일부 섬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국제사회에 준 영향도 크다. 최근이 섬들은 군사적 활용도가 높거나 남극 대륙에 가까운 위치에 존재한다는 이유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섬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국은 이 섬들을 거점으로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아르헨티나도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 지역은 해양생태계 보전의 목적에서도 의미가 있어서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며 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해양 주권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과학 협력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활용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따라서 남대서양의 섬과 관련 지역은 양국 간 분쟁을 넘어서 더 많은 국가가 주목하는 다자간 논의의 대상이 된다. 환경 보호와 과학 조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극조약체계는 단순한 조약을 넘어 국제사회의 남극 문제를 조율하고 규율하는 국제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국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므로, 남극과 연계된 남대서양 문제도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은 남극과 가장 많이 연결된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대서양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균형감 있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