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orowicz’s Legal Methodology and the Development of His Free Law Theory : With Special Focus on His Writings from the 1920s

자유법학에 대한 탐구는 자유법학 자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20세기 전반기 법학방법론사의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대의 논의가 암묵적으로 자유법학을 하나의 대척점으로 놓고 진행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자유법학의 대표자 중 하나라고 할 칸토로비츠의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칸토로비츠의 저술이 시간의 전개와 함께 연속성을 유지하는 부분과 아울러 변화를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된 지면관계상 시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일단 그의 잘 알려진 저술인 ‘투쟁’과 그 이후 10여년 간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투쟁’ 이후 여러 비판들과의 논전 가운데 이미 칸토로비츠의 주장이나 설명방식에 변화를 보이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근 칸토로비츠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투쟁’ 이후 다소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 칸토로비츠의 법이론이 10년대까지는 아직 내적 중층성을 보이다가 20년대에 이르면 상당히 완숙한 형태에 접어드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는 학문이론적으로도 그러하며, 자유법론 자체의 정돈된 표현 방식에서도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시기 칸토로비츠 방법론의 전개 양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했다. 이 시기는 그의 방법론이 완숙기로 접어드는 만큼, 자유법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자유법학의 역사에 대한 자기이해나 방법론 배면의 학문이론 역시 체계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본고는 먼저 그의 저작에 드러나는 ‘자유법론의 역사’에 대한 자기이해부터 간단히 짚어 보았고, 다음으로 ‘자유법과 법원론’, ‘법률의 흠결 및 흠결보충방법’에 대한 칸토로비츠의 설명이 그 전 시기와 비교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 다음, 그의 이론의 기초에 있는 ‘신칸트주의적 학문이론’이 10년대와 비교해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룬 시기의 저술도 포함하여 칸토로비츠 법이론의 발전사를 그 연속성과 차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탐구는 칸토로비츠 법이론의 방법론적 위치지움 및 현재적 함의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성찰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