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medical liability and new challenges for medical law

90년대 초 의료법의 연구는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고, 경제적인 발전과 의료발전에 따라 의료계의 상황도 의료의 경제성도 강조되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 이준상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상황과 오늘날의 연구와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갖고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과실의 유형론에서 어떠한 부분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고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진료과실과 설명의무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시사점은 없는지를 도출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의료법의 과제에 대한 향후 의료법학의 연구 과제로서 조직상의 과실의 논의와 환자안전, 의료사고에 대한 집단적 손해부담제도에 대한 최근 동향과 논의를 소개하고 특히 판례의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의 유형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조직의무와 관련하여 학설들의 논의와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인적인 과실유형으로서가 아닌 구조적인 과실유형으로 병원개설자의 독자적인 책임유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조직과실과 관련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판례분석도 추가하여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의료사고예방에 대한 시사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