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and Copyright Issues and Normative Challenges in Academic Research Using Generative AI

최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학술연구 현장에 예상보다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논문 초안 잡기나 문헌 조사처럼 그동안 연구자들이 힘들어했던 작업들이 훨씬 수월해졌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활용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로 표절 및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가 쓴 글이 표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기존의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는 잘 잡히지도 않고, AI가 어디서 본 내용을 조합해버리면 연구자 본인도 모르고 표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또 AI가 만든 콘텐츠를 놓고 저작권이나 저자성을 따지는 문제도 난제이다. 법적으로 AI는 '창작자'가 될 수 없어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연구자가 논문에 쓰면 표절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기보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다뤄지지만, 저작권 침해는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국 학술지나 기관에서 AI 활용 지침을 앞다투어 내놓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라 오히려 연구자들만 더 혼란스럽다.결국 문제가 터진 뒤에야 처벌하는 현재 방식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이제는 AI를 활용할 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인간 연구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다. 또 연구자들이 현실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통된 윤리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국내외 학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AI 시대에도 연구의 신뢰성과 연구 윤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