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in the NHIS Tobacco Litigation and Comparative Overseas Cases: Public-Interest Significance and Legal Implications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요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담배소송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항소심 전략의 보완 방향과 법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의 발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국내 1심 법원은 개별 환자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부족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상당인과 관계설의 협소한 적용과 집단적·통계적 증거의 법적 효력 불인정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미국 MSA, 캐나다 BC주 특별법, 호주Plain Packaging 판결 등 해외 판례는 역학적·통계적 인과관계만으로도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고, 니코틴 중독성 은폐 등 조직적 기만행위가 입증될 경우 고의·중과실 책임을 폭넓게 부과하며, 공공보험자의 구상권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본 연구는 국내 소송 경과 및 1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 주요 해외 판례 및 법제 비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헌법상 건강권 규정의 해석을 통해, 담배소송이 공익소송으로서 갖는 정당성과 건강권 실현의 확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해외 판례는 집단적·통계적 인과관계만으로도 기업 책임을 인정하고, (2) 조직적 기만행위가 실증될 경우 담배회사에 고의·중과실 책임을 부과하며, (3) 국가·공공보험자의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으로 해석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집단적 인과관계 입증 전략, 담배회사의 조직적 기만행위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공공목적의 강조를 통해 소송의 설득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담배소송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건강권 중심의 법제 전환과 공익소송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향후 전자담배 등 신종 니코틴 제품 대응, 담배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