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rief Study on Vietnam’s Urban Economic Development Plan - Focusing on the Motorcycle Ban Policy -

베트남은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성장 경제발전을 꾸준히 이뤄온 탓에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 환경과 교통체증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 인구의 집중화에 따른 개인 이동 수단 중 오토바이는 도심 지역의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와 대기 오염 악화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쟁점과 과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법(Luật Quy hoạch đô thị)과 정치국 결의안 ‘No.06-NQ/TW’의 하위 법령인 ‘No.148/NQ-CP’에 따른 세부 방안인 「2025 도시경제 개발 계획(2025 Urban Economic Development Plan)」에 따른 오토바이 금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정책이 도시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베트남의 오토바이 금지 정책은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오토바이 관련 산업과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대중교통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버스와 지하철 노선 등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동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과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도시 내 보행자와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 환승 요금제 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하는 요금설정 방안의 4가지 혁신적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이러한 혁신적 개선방안을 통해 베트남의 오토바이 금지 제도는 도시계획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