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in China’s Healthcare Delivery System Reform

본 논문은 중국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대상으로 의료분야에서 중국의 정책제정과 집행 과정을 사례분석으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는 의료정책을 몇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양성과 같은 정책도구가 명확한 내용은 바로 정책을 제정하지만, 정책도구가 명확하지 않은 진료 의뢰-회송과 같은 정책은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도구를 탐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촌지역은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지역마다 정책 모델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정책의 주요 집행자가 의료기관인 만큼 의료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이 많은 도시의 대형의료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시범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은 집행기관이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면 정책이 자칫 끝없는 시범 사업의 연속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