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bsence of the Mekong River Issue within ASEAN: Is It a Reflection of Conflict or Cooperation?

본 논문은 메콩강 문제, 특히 상류 지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핵심 지역기구인 아세안(ASEAN) 내에서 이 문제가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메콩강 문제가 ASEAN 공식 의제에서 배제되는 것이 협력의 결과인지, 갈등의 결과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메콩 하류 국가 간의 권력 비대칭성에 주목한다. 분석 결과 ASEAN의 침묵이 기존의 갈등 또는 협력 구도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으며, 현상 유지(status quo maintenance)라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임을 주장한다. 의제의 부재는 권력의 비대칭성과 실용적 외교가 얽힌 복잡한 지역 역학을 반영하는 것이다.<br/>본 연구는 ASEAN 의제 부재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중국 주도의 메콩강 협력 행위, 메콩 하류 지역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아세안 내 남중국해와 같은 해양 분쟁 문제의 우위 등을 제시한다. 아세안 10개국 중 단 5개국만이 메콩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를 통제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아세안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따라서 메콩강 문제는 아세안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메콩강 의제 부재의 문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초국경 수자원 거버넌스(transboundary water governance)와 아세안-중국 관계의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