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auses,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lass Conflict in Korean Society

한국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과 경쟁지향적 사회시스템은 빠른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을 발생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도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부의 불평등 분배는 경제적 소외계층과 차별의식을 확대시킴으로써 계층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무리한 재개발 정책은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였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개혁은 계층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경제적 양극화를 확산시키면서 계층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은 첫째, 도시 재개발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진행했던 보수정부에서 비교적 많은 비율과 빈도로 발생했으며, 둘째,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인 민/관갈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을 상징하는 행정집행에 의해 종료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층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의 불평등 분배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둘째,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셋째,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넷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