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tic Republicanism and the 7th Republic

이 글은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내란 이후 우리가 새롭게 열어야 할 ‘제7공화국’의 기본 원리와 권력 구조를 탐색한다. 출발점은 현행 87년 헌정 체제가 우리 사회에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헌정 질서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했으나 초점을 ‘민주화’에만 둠으로써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는 인식이다. 이 체제에서 소선거구제 및 양당제와 결합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교착 상태를 초래했고, 그 결과 우리 민주주의는 스스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개헌의 초점은 이 위험을 완화하고 민주주의가 더 큰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 해방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이 과제가 한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화화’할 수 있을 때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핵심적 의미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특히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확대라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강조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이 글은 제7공화국의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단순다수결과 비례대표제로 선거 방식을 달리하여 구성되는 ‘한국형 양원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